MBC 100분토론,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MBC 100분토론,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어젯 밤 유튜브를 둘러보던 중 100분 토론 라이브를 해서 들어가봤습니다. 요즘 핫한 주제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더군요. 토론 참가자를 보니 이원재 LAB 2050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오세훈 전 시장의 토론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 라이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어떤 것이고 토론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한번 보실까요.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소득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앞으로 IT기술이 발전하고, 로봇이나 AI가 노동을 대신하면서 인간이 노동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주장에서 시작한 제도인데요. 이것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조세 부담이 커지고, 국가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자주 그랬듯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의 위축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촉진하듯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이 판넬을 오세훈 전 시장이 준비해왔더라구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고소득 가구에는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돈을 똑같이 준다면 누가 일을 하겠다고 할지 의문이구요.

하지만 차등지급에는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고, 사각지대도 존재하므로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통해서 지급을 해야한다면, 모두 똑같이 지급을 해야만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시청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해준다고 놀고 먹지 않습니다'라는 댓글입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토론인만큼 유튜브 실시간 댓글은 정말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더라구요. 재난지원금을 받으니 삶의 질이 올라간다, 양쪽 의견을 섞으면 퍼펙트하지 않겠냐 등 재치있는 의견도 있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실물경제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이 힘들어지는 현 상황에서 좋은 정책을 찾아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하는 이야기 말고 국민들에게 와닿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