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종류

통화정책의 종류

중앙은행은 항상 경제상황에 적합한 물가 상승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 목표치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실행하는데요. 물가 상승 목표치는 각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달리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의 물가 상승 목표치는 약 2%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중국은 3%로 설정합니다. 그럼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통화정책을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기준금리 조정

금리 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통화 완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뉴스를 다들 보셨을겁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금리가 내려갑니다. 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므로 은행은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증가로 이어져 생산시설이나 연구 개발등의 산업기반투자와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실물투자를 증가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 상승이 동반됩니다. 대출금리만 낮추면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함께 낮추는데 이 또한 대출과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는 예금 유인을 떨어뜨리고 마찬가지로 실물자산의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 자산가격 상승을 촉발시킵니다. 즉 물가가 상승하는거죠.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중에 돈을 풀 수 있지만 유동성이 기술개발 등의 투자로 가지않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투자에만 집중되면 실물경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가격 상승만 유발해 버블이 형성되죠. 중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되고 경제 주체의 총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은 재투자를 하지 않고 유보금을 늘리는 한편, 가계는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즉 실물경제는 순환되지 않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특정 분야의 가격만 오르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부작용에 따른 후폭풍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중앙은행은 산업 전반적으로 완만한 물가 상승을 유도했지만 특정 분야의 가격 상승만 가파르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상승이 가파른 분야만 규제를 강화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기준금리 상승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흡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주체들, 특히 가계는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에 자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자산 가격의 하락은 또 다른 경제 주체들의 연쇄적인 자산 처분을 유발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는 것이죠.

양적완화

금리정책과 함께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자산 매입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입니다. 양적완화는 보통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인하했음에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시행합니다. 즉 물가상승이 더디고 신용경색(미래 불확실성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지 않아 자금난에 빠진 상황)이 심화될 때 시행하는데, 금리정책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도 파격적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해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국채자산을 매입하고, 본원통화를 증가시킵니다. 금리 인하가 은행의 예금 감소와 대출 확대를 통한 시중화폐융통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양적완화는 화폐 발행 확대를 통한 통화의 가치 하락으로 보다 직접적인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본원통화도 금리 인하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다만 양적완화는 단순히 돈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물자산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공조를 동반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조업 부문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과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적완화 또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에도 향후 글로벌 경제나 미국 자국 경제가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풀려난 자금이 실물경제, 즉 기업투자 - 기업생산 - 가계소득 증가로 순환되지 않아 이른바 '돈맥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금리 인하와 마찬가지로 실물경제로 자금이 순환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투자에만 집중되면 불균형적인 물가상승과 함께 버블이 생성될 수 있고, 자본가들만 배 불려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글로벌 저성장과 저금리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버블과 양극화 등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차선책이 없어 쓸 수 밖에 없는 전략이기 때문이죠.